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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맞춰 성 김 美 북핵대표 방한… 北 외교·군사 '투트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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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맞춰 성 김 美 북핵대표 방한… 北 외교·군사 '투트랙 압박'

입력
2022.04.18 2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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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추가 도발 시 단호한 대응 강조
안보리 새 제재 등 실질적 성과 불투명
北 매체 "공조 놀음, 핵 과녁 되겠단 것"

노규덕(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규덕(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북핵수석부대표가 18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침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본훈련이 시작된 날로, 한미 양국이 북한에 '외교·군사 투트랙'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은 양국 공조에 "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지 2주 만에 서울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책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양측은 모두발언에서 "2주 만에 다시 만난 것 자체가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의 초점은 워싱턴 회동에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맞춰졌다. 노 본부장은 협의 후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향후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전달했다. 지난달 24일 ICBM 시험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치들이다.

다만 이러한 추가 제재가 국면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안보리에서 북한 편에 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협의의 의미도 한미 공조 메시지 발신 자체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의 정권 이양기에도 대북 감시망에 빈틈이 없음을 보여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셈이다. 한미훈련 본훈련 격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같은 날 시작된 것도 메시지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오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통일부 등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날도 대외 선전매체들을 통해 한미훈련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며 도발 명분 쌓기를 이어갔다. '메아리'는 "물 낡은 공조 놀음은 스스로 미국과 함께 공화국(북한)의 핵타격 과녁으로 되겠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공화국을 상대해봤으면 미국 옷섶을 부여잡는다고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건 알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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