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尹, 강대강 대결 부추기는 인사 지명은 잘못"
"한동훈·정호영·김인철·김현숙 지명 철회해야"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표결 참여? 논의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4인방 중에서 제일 중대 결함이 있는 후보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꼽으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맞서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검찰 일체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시고 나면 새로운 5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강대강 대결을 부추기는 인사를 지명한 것은 올바르지 못해서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김인철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정호영 보건복지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명된 18명 후보 중에 4명의 후보는 언론에 나온 보도만으로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청문회를 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며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여러 가지 인사검증 기준선에 이 네 분은 맞지 않아, '내로남불'이라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이 강행할 경우에는 '신내로남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선거구제 딜? 국민의힘 일방적 주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배 원내대표는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를 가장 먼저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 찬성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①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를 국수본(국가수사본부)으로 이관 시 경찰 권력 비대화, ②한국형 FBI라는 '중수청 설립안'에 분분한 이견, ③중수청 설립 시 자치경찰제 안착 및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논의와 중재를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박 의장은)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고, 고심이 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예상컨대 (박 의장이 23일 해외순방) 나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 논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도 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정의당 입장은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필리버스터 표결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개혁, 지방선거에 선거구제 관련해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딜을 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측 의심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그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의했는지 기억이 많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일환으로 박병석 의장님께 중재 요청도 했다"며 "오늘은 민주당, 국민의힘,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이 제안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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