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물가·거시경제 등 고려해 속도조절 필요 강조
"부동상 공급 확대해야 규제완화 효과 증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대출규제 완화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재개발 규제완화 등에 대해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 기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LTV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모멘텀과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DSR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 자산불평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대출규제 완화 등) 세부적인 정책은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다만 “마이크로(미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 등 거시적인 정책이 조율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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