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광주고검장, 김용민 의원에 문자
김용민 "나에 대한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조종태 "국민 중심에 두고 법안 검토 요청한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계정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자 보낸 것이다.
김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자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그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보냈다.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며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군요"라고 되받았다.
조 고검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를 보내게 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 '국민'의 피해가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 국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김 의원과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해서 잘 알고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 의원의 탈당으로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상임위 쟁점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과 비교섭단체 상임위원,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대 1대 2로 맞춰야 한다. 현재로선 여당 3명, 무소속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노리고 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이 탈당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민주당인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이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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