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마 토레스 국제사무총장
"이미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 가장 높아
여전히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 안 돼"
"당선인 임기 기후재앙 막을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원=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구의 날인 22일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조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윤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레스 총장은 서한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인)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그린피스 제공
총장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기후재앙을 막을 "골든 타임"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유엔(UN)에 제출했으나 "사실상 30% 감축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 진일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은 먼저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가급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등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①203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하고, ②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역시 2030년 이전에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③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관리, ④재생에너지의 빠르고 과감한 확대, ⑤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대기업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규제·지원책 마련, ⑥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서부터 검토 등을 제안했다.
총장은 "야심찬 감축 없이는 국제사회가 목표한 1.5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이 세기 말이 아니라 향후 10년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선인의 임기인 2022년부터 2027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여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기후악당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당선인의 기후 리더십을 기대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그린피스의 공개서한은 이날 오전 0시 인수위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됐으며, 이날 실물 편지도 인수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① 1.5도: 인류가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지켜내야 할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1도가 올랐다.
② 탄소중립: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③ 지구의날: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 매년 4월 22일. 이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제히 소등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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