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조직문화와 연결돼... 자성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수사 공정청 확보 방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통제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개혁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한 건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 그 논의를 해주길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부 통제는 조직문화 개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며, 국회가 만능일 수 없는 만큼 (검찰)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속력 부여로 검찰 수사 착수부터 통제 강화 및 특임검사 확대 운영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진행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등 여러 단계가 남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법안과 각계 주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8대 중재안을 내놨고, 여야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관들이 '검수완박' 관련 회의를 열고 수사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역량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고, 경찰이라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역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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