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틀째 자료 제출 공방 끝 산회
18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 예고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청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료 부실 제출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 3일로 연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26일 한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27일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한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법적으로 이날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다. 전날 시작한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불성실한 검증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이틀째 파행하면서 결국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단, 인사청문 기한 경과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여야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법정 기한을 넘겨 진행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한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의)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며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100건의 자료를 어떻게 순식간에 만들어 내느냐"며 "옥석을 가려서 요구했어야 한다"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화살을 돌렸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 끝에 이날 회의는 개회 3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청문정국의 첫 단추인 한 후보자 청문회부터 파열음이 나면서 장관 후보자 18명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펴는 배경에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지렛대 삼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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