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합의 안 했어도 민주당 밀고 나가기 어려웠을 터"
"또 합의해도 새 정부와의 협력 기대하기 어려워"
번복 책임? "사안 하나 가지고 문책하기엔..."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지도부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번복한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사실상 원안을 중재안이라고 포장한 것뿐"이라며 "어차피 민주당이 입법 처리 못 했거나 하더라도 오래 못 갈 사안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략적 판단 실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은 이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과 경쟁했고, 패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가운데 2개(부패·경제)만 남겨 뒀는데, 그 2개마저도 중수청을 마련해서 1년 6개월 뒤에 넘기면 완전히 (검찰의) 수사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면 지금 뭐가 절충안, 타협안, 중재안 그런 건 줄 생각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 "박 의장께서 중재라고 그런 안을 내놓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본인이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사봉 들고 처리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미"라며 "박 의장 본인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입법이고 국민들의 저항이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본인이 입법을 위해 의사봉 잡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두고두고 낙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시도(중재안 제안)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그냥 뒀어도 박 의장이 직권상정 못 했을 거고, 민주당이 밀고 나가기 어려웠는데 (권 원내대표의) 전략적인 판단 실수로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는데, 민주당이 처리를 못 했거나 아니면 정말 민심을 거슬러서 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단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이라는 것을 당시 여당이 강행처리했다가 민심의 저항에 부딪혀서 몇 달 뒤에 도로 입법을 철회했다. 본회의에 통과가 된 법을 철회했었다"고 짚었다.
이어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에 원내 지도부도 재협상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이런 정치부패 입법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데 사리에 입각해서 우리 새 정부에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중재안에 동의해준다고 해서 협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윤심(尹心)'이 작용한 인수위 입장 번복? "그렇다고 본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본다"며 "사후에라도 그렇게 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처음 중재안 합의에 대해 찬성 또는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다며 "지금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해졌고, 당선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다"면서도 "만약 당선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그 당시 성명이 나왔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고, 또 현재 입장이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보고드리고 협의했을 거라고 봐야 맞다"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파장, 이런 거까지 보고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배현진 윤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22일 당시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마련할 당시 윤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상황은 청취하고 확인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 일정 등 전화통화로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재안 합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지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체제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재안 합의가 권 원내대표의 "전략적 판단 실수"라면서도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어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선택할 때는 고심 끝에 선택한 건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문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28, 29일 본회의 처리 시도할 때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이 그 위에 있다"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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