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서구 공항철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을 공개 지지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윤 당선인 사이에 선명한 전선이 그어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를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제시하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을 견제했다. 검수완박 논란에 거리를 뒀던 윤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는 말로 여권의 검찰개혁안을 직격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신구 권력의 불화를 더욱 격하게 만드는 것은 새 정부에서 검찰 권력을 장악할 것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참전이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후보자가 '보복 수사'의 칼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와 JTBC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침묵을 깼다.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역시 곧바로 침묵을 풀었다. 윤 당선인은 26일 인천 계양구 계양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 측은 강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시절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또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 윤 당선인 측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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