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겸직 당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 논란,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에 이은 의혹 제기다. 외대 총학생회, 교수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교협과 한국외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두 직무를 겸직하던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양쪽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14번에 걸쳐 총 681만8,750만 원을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추비 규정 악용해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대교협 회장 취임 직후인 2020년 5월 20일에는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대교협 법인카드로 70만 원, 외대 법인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했다. 대교협 집행 내역에는 '회원대학 및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라 명시했지만, 외대 집행내역에는 '전현직 대학총장 간담회'라 기재했다. 사실상 동일한 간담회인데 총액을 2개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한 셈이다.
2021년 2월 16일에도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 2개로 23만5,000원씩 총 47만 원을 결제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한 호텔에서 2개 법인카드로 23만4,000원씩 총 46만8,000원을 사용했다.
한국외대는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 이상을 쓸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대교협은 동석자 기재 규정 없이 1인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외대 법인카드를 5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한 뒤 나머지를 대교협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다.
인당 6만 원 넘는 식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어
식대가 1인당 3만 원을 넘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대교협 법인카드로 19만 원, 외대 법인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했는데 내역에는 '행정학과 교수회의, 8명'으로 기재했다. 외대 법인카드 결제액만으로도 1인당 6만 원 꼴이다. 2020년에는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0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건은 불기소됐다.
권 의원은 "본인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포함해 50억 원대 대규모 회계 부정이 적발된 학교의 책임자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 참여까지... 학생, 교수들 "사퇴하라" 성명
한편 김 후보자는 외대 교무처장 시절 성폭력을 행한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외대 처장단은 L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008년 12월 L교수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문제는 내용이다. 탄원서에는 'L교수가 노조원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피고인 노조원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하여 문제의 발언을 한 것' '성희롱을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으로 인해 주변의 신망을 받고 있는 L교수가 어이없는 누명을 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잇따른 논란에 한국외대 총학생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에서 보여준 불통 행정을 교육부에서 다시 마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교수노조 등은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건 불공정하고 특권화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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