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정부조직진단반' 만들어
중복 업무 없애고 인력 재배치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공직사회 비대화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에 발맞추는 조치다.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소속 박순애 인수위원은 27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신규 공무원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규 채용의 경우 △긴급한 현안이 있거나 △신규 시설 및 장비를 도입하거나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지는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공직에 뜻이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키기로 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더라도 'MZ세대'의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간 발생하는 2만3,000명의 퇴직자 자리는 청년층으로 우선 충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부에선 공무원의 인력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채용된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인력 조정의 배경에는 정부의 인건비 부담 급증이 있다. 지난달 기준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수는 116만여 명인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인수위 측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규모인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린 결과,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커졌고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업무 공백을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와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된 곳들을 찾아내 해당 인력을 핵심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인력 재배치 작업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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