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완화된 검수완박 수정안... 반대 명분 없어
칼자루 쥘 한동훈... 청문회 앞두고 정치 말아야"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으며, 당내서 비판적 입장이었던 의원들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의당 의견 등을 수렴해 논란이 된 쟁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당내 소신파 의원들은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앞두고 정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법안"이라며 "저는 이 법에 대해 처음부터 왜 이러냐 했던 사람으로서 좀 자연스럽게 (통과)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조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줄곧 비판 목소리를 내놓았다.
"검수덜박 수정안... 윤석열 정부가 칼자루 쥘 것"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그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박 의장 중재안보다 크게 완화됐다는 것.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남겨뒀다. 다만 ①정의당 의견을 받아들여 선거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겨뒀다. ②특히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폐쇄적으로 규정한 원안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꿔 시행령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확장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것. 또 ③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수정안을 "선거사범 이해충돌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완수사 요청 부분에 대해 "제가 참 문제가 있다고 여러 얘기를 많이 했었던 조항인데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입장이 돌아선 또 다른 이유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애초 국민의힘이 합의했었고, 거기서 완화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경우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여야 합의이고 그게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정안이 통과돼도 다른 부문에서 여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민주당은 향후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신설 수사기관이 생기면 이양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중수청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수정안에는 이런 부대의견이 안 담겼다는 보도가 있다.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 1년 6개월 폐지 부칙조항도 빠졌다는데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칼자루를 우리가 쥔 게 아니라 칼 끝에 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패를 갖고 (경제‧부패 수사를) 검찰 특수수사로 할지 중수청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진행자가 '검찰이 계속 부패·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것도 경우의 수에 있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소통령... 정치 발언보다 장관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조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무조건적 반대는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각 인사)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고,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도 참 이상하다. 인수위가 종반전으로 가는데 기억나는 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외에는 별로 없다"면서 "종합한다면 이쪽(검수완박)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새 정부에서 '검수덜박 개정안'의 실질적인 칼을 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정치인을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뽑았다"며 "이번에 국힘에서 합의 뒤집은 것도 한동훈 발언이 촉발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한동훈의 검수완박 의견 제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하자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각을 세웠다.
조 의원은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해야 될 일은 자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인데 청문회를 앞두고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어서 풀스윙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 정치적 자본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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