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고려대 교수, 경호처장에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8수석 체제를 축소한 2실 5수석 체제의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인선 발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안보실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정무수석은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은 강승규 전 의원, 홍보수석은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경제수석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비교하면 정책실이 폐지돼 비서실로 기능이 축소 통합된 게 가장 큰 변화다. 민정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을 줄여 내각에 힘을 싣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일단 지켜진 셈이다. 내각의 창의성을 높이겠다는 이런 변화가 취지대로 이행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조직이 오히려 더 큰 권한을 휘두를 수 있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언제든 인원을 늘려 갈 여지도 없지 않다. 조직만으로 성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울러 조직을 줄이더라도 각 부처 영역을 넘어서는 큰 틀의 정책 역량까지 축소되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은 당초 민관합동위원회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민관합동위원회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간합동위의 역할과 권한을 정하기 쉽지 않아 슬림화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분야는 줄이는 대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은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자칫 여소야대 정국에서 친정부 시민단체를 동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인선이 내각과 비슷하게 ‘서육남’(서울대· 60대·남성)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향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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