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관련해 "대장동과 다른 모범사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추후 국민 눈높이에서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서 1,584만 원을 사용했는데 단골집이 맞는가"라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겠죠.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식당은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 원 오마카세(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즉석에서 제공하는 코스 요리) 밖에 안 팔고 2만 원 단품 메뉴는 3년 전부터 안 팔았다"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6명, 3일 뒤 국회 관계자 15명, (다음에) 또 17명으로 저녁에 15만 원 메뉴 밖에 없는데 어떻게 (식대가) 40만 원대가 나오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20년 5월 16일 국회관계자 등 16명 47만 원, 19일 국회관계자 등 15명 42만 원, 28일 국회관계자 등 17명 44만8,000원이 해당 일식당에서 결제됐다. 명목은 '도 주요정책 협의를 위한 국회 관계자와 간담회'였다.
박 의원은 "저녁 메뉴가 16만 원인데 17명이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허위 기재"라며 "2년 밖에 안 지났으니 국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업무 외로 지출한 적이 없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추후에 확인해 국민 눈높이에서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가 자료 제출과 해명을 미루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미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들인데 이제 해명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자료 제출이 안 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장동과는 다르다"며 해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등봉 공원사업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질의하자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세 가지 이익환수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70% 이상 부담시키는데 87%를 공원 면적으로 하도록 했고, 100억 원을 사업 여부와 상관 없이 확정 기여하도록 했다"면서 "비공원사업도 당시 없었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넣어 8.9% 상한선을 넘어선 이익을 전액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3중 장치를 걸어뒀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들어갔던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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