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고액 보수 및 회전문 인사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근무 당시 20억 원 고액 보수와 회전문 인사가 집중 추궁됐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 시절 공공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 외환은행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론스타 편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맥락이 다르다며 부인했다.
한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직 고위관료가 법률회사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말이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다. 김앤장이 국가를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에 국한해 후보자가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영업비밀이라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 전관예우 의심이 농후한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후보자 스스로 막았다는 점이다. 자료를 내기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구두로라도 설명하는 것이 맞다. 법률회사가 수임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직 관료를 채용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4년간 20억 원 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도움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
그만한 경력으로 멈췄으면 다행이었을 인사가 다시 총리로 오는 구도는 더 심각하다. 행여나 법률회사들이 보험이라도 드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고위 공직자 스카우트에 열 올리고 공직자들이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풍토가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직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후보자는 유념해야 마땅하다.
한 후보자는 병역, 부동산, 탈세, 성범죄,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위장 전입 등 중요한 공직자 결격 사유에 저촉되는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를 두고 역대급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새 정부 인사가 그만큼 참신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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