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부담·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손질 시사
"금리인상기 차주 보호 대책 마련할 것"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의 단기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완화 정책이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보다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더 크다는 심 의원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시가(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완화하고, 시장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임대차3법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위를 만들어 주면 여야, 정부 간 충분한 논의를 해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인상기 차주 보호를 위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충격 완화장치를 금융당국과 협의해 만들 생각"이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는데 원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대변인단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 여부를 묻자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손볼 것이냐는 질문엔 "그 법을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되고 국비 지원이 기존에 없는데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는 정도로 말을 아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가격을 직접 통제해 시장과 어긋났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 아래 공급이나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당장 가격을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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