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동·금융 정책 대대적 개편 나설 듯
"양도세 완화, 금융소득세는 2년 유예"
론스타 책임론에 대해선 "국익 위해 최선 다했다"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임대차 3법·양도소득세 중과·대출 규제 등에 대해 “과도했다”고 진단한 뒤, 취임 후 부동산 분야부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대차 3법 대수술…징벌 과세 되돌린다
추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태어나선 안 됐을 제도"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지만, 수정·보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매수세를 누르기 위해 도입한 ‘징벌 과세’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제도를 활용한 건 이해하지만, (정도가) 과도했다”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긴 어렵겠지만 재산세와의 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선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정 부분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가격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에는 20%의 LTV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70~80%까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는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약 번복 논란 진화에 나섰다.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필요”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는 노동·금융 분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 시장에 좋은 투자금이 들어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이득을 본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그 외 250만 원) 이상에 대해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기도 2년 늦춰 투자자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먹튀 사건과 연루 부인…“돌아가도 같은 결정”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날을 세운 추 후보자는 ‘론스타 책임론’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그는 “법원이 1·2·3심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저 역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은행제도과장으로 실무를 맡았고,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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