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 설치로 체계 정리
산업 전반 낡은 규제 버리고 진흥 나서나
국내 OTT 진흥 정책은 현 정부와 겹치기도
"2027년까지 시장 규모 30조 원으로 확대 기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차기 정부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다. 제시된 과제는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지만 현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 설치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등이다.
'컨트롤타워' 세워 미디어 전략 정리...규제보다 진흥에 방점
핵심은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부터 언급된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 설치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미디어 전략을 '컨트롤타워' 아래서 정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체계 정비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맞춰 신·구 미디어가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기조는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방송산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더불어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이는 현 정부가 2020년 6월 추진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을 도입하거나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정책은 이미 현 정부에서 추진된 바 있다. 결국 실현되지 못한 기존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재탕'되어 언급되고 있는 격이다.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및 인력 양성 계획
이 밖에 새 정부는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의 일환으로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융합을 추진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촬영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 ICT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미디어 분야 1인 창작자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개발에도 힘쓴다는 과제도 담겨 있다.
이번 육성 과제에는 중소·지역방송 분야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및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과제에 따른 기대효과로 디지털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를 전망했다. 2020년 19조5,000억 원 수준인 시장 규모가 2027년에 이르면 30조 원으로 확대되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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