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로, 13여 년 만에 최고
정부, 물가회의 열었으나 기존 대책 점검에 그쳐
정부 대응여력 실종 등으로 물가 추가 급등 가능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여 년 만에 5% 가까이 치솟으며 ‘물가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해 향후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고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 요구도 빗발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유류세 인하·원자재 할당관세 등 현재 진행·추진 중인 물가대책을 점검하는 데 그쳤고,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홍 부총리)이란 의지만 피력했을 뿐이다.
사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바닥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최대치인 30%로 늘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물가 상승이 원자잿값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에 기인한 영향이 크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을 확대하는 등에만 몰두하다 뒤늦게 대응해 물가 잡기에 실기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수입 곡물 할당관세 적용 △외식가격공표제 등의 여러 대책에도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3.6%→2월 3.7%→3월 4.1%→4월 4.8%로 가파르게 오르기만 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물가를 자극할 요인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우선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미 이달 1일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8.4~9.4% 올랐고 7월엔 가스요금, 7·10월엔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정부의 추가 재정집행과 최근의 고환율 상황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임금 인상이 다시 고물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올 하반기 이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차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도 물가 안정을 정책 대응 1순위로 놓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적어도 6월까진 물가 상승률이 5%대까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6%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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