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 원 추가 소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주로 내세웠던 거대 담론보다는 '실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완전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정상화를 과제 목록 전면에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정책 분야들로 새 정부에서는 전면적 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6대 국정 목표·110개 세부 과제 발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을 비롯해 6대 국정 목표, 110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세부 과제 15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18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부동산·대북정책… 文 정부 뒤집기
국정과제의 골격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대표적 사례다. 새 정부에선 현 정부에서 백지화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 차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해 원자력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선다. 우선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통해 이념적 접근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대북 정책에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비핵화 대상을 한반도가 아닌 '북한'으로 한정한 것도 현 정부와 다르다. 국정과제로 언급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다층미사일 방어체계·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현 정부에서 자취를 감췄던 표현이다.
이행에 209조 원… 민주당 "文정부 성과 부정 의도"
대선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공약 중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다소 후퇴했다. 논란이 일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20대 남성과 보수층 결집에 역할을 한 공약들로, 입법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135조 원), 문재인 정부(178조 원)보다 늘었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를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증세 없이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ABM(Anything But Moon)'"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을 거론하며 "공약을 변경하거나 지키지 못했으면서 시민에게 솔직한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도 일언반구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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