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한덕수는 김앤장 회전문... 국민 이익 반대편 대변"
"원희룡 정책은 집값 부양, 가덕 신공항도 말 바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왼쪽 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 가운데 부적격자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정했다. 일명 '데스노트'로도 불리는 정의당의 내각 부적격 인사 명단이 늘어난 이유를 두고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경우 '김앤장 경력'을, 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후보자의 경우 김앤장과 최고위 공직자를 회전문 인사했다는 점이 이해충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앤장은 ①론스타를 비롯해서 ②가습기살균제 외국기업, ③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또 ④BMW 화재사건 같은 국가랑 국민의 이익과 정반대의 편에서 대리 변론을 한 기업"이라면서 "사실 한 후보자가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집값 안정, 또 서민주거 안정인데, 원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집값 하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 "도리어 부동산 세제 완화, LTV(담보대출비율) 상한 확대 등 집값 부양책만 확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원 후보자가 "폐지에 가까운 개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고려해 개선은 할 수 있지만,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덕 신공항을 신속히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고, 과거의 입장과 정반대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해 초 가덕 신공항 사업에 대해 "국책사업의 모든 절차를 위반했다" "역사 퇴행적" "재보궐 선거용" 등의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한 후보자와 원 후보자가 추가되기 전 기존 정의당의 '부적격 명단'에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들어 있었는데 이 중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다.
"검찰청법은 합의안 존중으로 찬성... 형사소송법은 보완 필요"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3기 원내지도부 선출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 과정에서 두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한 것이 '갈지자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에 이날 인터뷰에서 두 법안은 다르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재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찬성하되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문제 같은 경우 공익신고 또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범죄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서 줄곧 반대했었고, 이를 고려해 당론으로 기권 투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 의도로 진행된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는 정의당 내 찬반이 엇갈렸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이었다. 그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소수 정당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제도로,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투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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