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일환 사실상 폐지 수순
"폐지 시 부패범죄 검찰 수사 기능 형해화 우려"
"檢, 정치 권력 독립 필요... 공정수사 환경 조성"
"김건희에 지시 받은 적 없어... 그런 관계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정보 수집과 검증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검증하는 기능 탓에 그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차원에서 기능이 지속적으로 축소돼왔다. 2018년 2월 범죄정보만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축소 개편됐고, 2020년 9월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만 남기면서 격하됐다. 지난 2월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 왔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 대안 없이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묻자 "정의와 상식이란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만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평소 한 후보자가 김씨에게 지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이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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