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윤석열 내각 검증 '최대 격전지'
민주당, 한덕수 인준과 연계해 송곳 검증 예상
다운계약서, 편법 증여, 검찰 공화국 설전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딸 스펙' 논란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과 윤 당선인과의 특수관계 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①전세금 43% 인상,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둘러싸고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43%(5억3,000만 원) 올렸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인상은 직전 보증금의 5%로 제한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 인상은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전세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1998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한 뒤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 후보자 모친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곳으로, 민주당은 과거 자주 활용되던 편법 증여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 한 후보자 청문회 요구 자료가 놓여 있다. 고영권 기자
②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일부 인정했지만…
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둘러싼 설전도 예상된다. 한 후보자가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거래 때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탈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의 추가 질문과 공세가 예상된다.
한 후보자 배우자가 2007년 5월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기 구리시로 한 달간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자동차 매수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③검수완박 두고 입씨름 상당할 듯
'검수완박'을 둘러싼 입씨름도 예상된다. 후보자 지명 직후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두고 '야반도주'라 지칭했던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야반도주'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던 터라, 한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특수 관계'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갖게 되고, 상설특검 발동권과 검찰 인사권까지 쥐게 되면 한 후보자가 '소통령'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해왔다. 한 후보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은 물론 김건희씨와의 관계까지 거론하며 당선인 부부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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