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 SLBM 도발... 尹 "선제타격" 경고
'5월 핵실험' 가능성↑... 한미 압박 극대화
핵실험 ‘디데이’를 향한 북한의 도발 질주가 시작됐다. 7일 올 들어 15번째 무력시위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4일) 후 불과 사흘 만이다.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멈췄던 SLBM 도발도 재개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위협은 미국보다 남측을 겨냥하고 있다. “모든 미사일에 핵을 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1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 등 남측 대형 이벤트에 타격을 주겠다는, 고강도 도발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 당국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실질적 억제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北, 7개월 만에 SLBM 왜 쐈나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 ㎞로 탐지됐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사한 ‘미니 SLBM’과 같은 기종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험에 성공한 기종을 재차 발사한 사실로 미뤄 실전 배치를 앞둔 성능 점검 차원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도발 수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LBM은 ICBM과 함께 대표적 핵투발 수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각이한(다른)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핵투발 다변화를 선언했다. 특히 SLBM은 잠수함이 발사대 역할을 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핵탄두 탑재 기술만 확보되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강력한 전술 핵무기로 변신해 남측의 ‘선제타격’ 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때문에 SLBM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도입을 북핵 대응책으로 제시한, 차기 정부를 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 이날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가소로운 객기” “쓸 데 없는 물건짝” 등으로 깎아내리면서 효용 가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착역은 7차 핵실험... '예행연습' 착착
시기적으로는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시간표에 따른 ‘예행연습’ 성격이 짙다. 한미는 북한의 ‘5월 핵실험’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시점에 관해 공개 논평하는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취임식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한미에 동시 타격을 줄 적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의 만남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릴 이달 중순 어느 날짜를 확정한 뒤 군사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를 첫머리에 오게 하는 것”이라며 “연속 도발을 감행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도발 후 ‘침묵’을 지키는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북한 관영매체는 앞서 4일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SLBM 관련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정보 노출을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한미를 압박하고 맞춤 대응을 어렵게 하려는 노림수가 묻어난다. ICBM과 SLBM은 북한이 지난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에도 포함돼 개발 성과를 한 번에 몰아서 공개할 수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잇단 군사 행보가 자위권 강화라고 주장하는 만큼, 무기체계의 질적 전환이 보장되기 전에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尹 "도발 억제력 강화"... 강경 대응 재확인
북한의 핵도발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다급해졌다. 김성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한 도발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실질적 억제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대북 강경기조를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안보 시험대의 정책적 대응 능력을 시험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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