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넘버2에 교수 출신 선임 기류
규제 개혁하려면 외부 수혈 필요 판단
역대 보수정권도 임기 초 민간 출신 중용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회 지도부를 관료와 교수 조합으로 선임하기로 가닥 잡았다. 금융 관료가 금융당국 투톱을 모두 장악하면 규제 개혁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외부 인사를 금융위 '넘버2'인 부위원장에 앉힌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부위원장 후보로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는 2012년 사무처장을 끝으로 금융위를 떠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하다. 시장 영향력이 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 간 체급을 맞추려면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김 회장이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2008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 출범한 금융위에서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바통을 주고받은 인연도 있다.
김 회장과 금융위를 지휘할 짝으로 거론되는 최 교수, 신 교수는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멤버다. 회계·기업감사·자본시장 분야 권위자이면서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저서로 유명한 최 교수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인수위 업무를 총괄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금융연구원 원장에 임명됐고 인수위에선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금융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 수뇌부로 민간 출신인 교수를 뽑으려는 건 관료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인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대선 때부터 공언했다.
역대 보수정권도 임기 초 규제 개혁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 금융 관료가 독식하다시피 한 금융위 부위원장을 민간 출신에게 맡긴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각각 당시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현재 한국은행 총재),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정권 출범 전 인수위에 몸담은 후 금융위로 옮겨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선봉에 섰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규제 산업인 금융 분야에서 규제를 깨려면 관료만으론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교수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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