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첫날 '간호법' 두고 시끄러워진 의료계

간호법 기대하는 간호계, 반발하는 의사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갈등 관리 과제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변수 되나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부터 의료계가 간호법을 두고 둘로 쪼개졌다. 간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간호 인력 확보가 중요해졌고,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5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 양쪽 모두 간호법 통과 여부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새 정부의 갈등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 시간 간호협회와 의사단체는 간호법 찬반 입장을 내며 대립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간호법 의결에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성토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따로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며 간호법에 반대한다. 의료 파업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건 의사의 권한이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료 대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을 막겠다는 각오다.

'간호법 처리' 윤 대통령 대선 약속 믿는 간협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만으로 간호사 혼자 진료할 수 없다며 "의사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간협 지부 및 산하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오히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육성책을 통한 적정 간호 인력 배치로 초고령사회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정치권 내 이견도 없다고 본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업무 범위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로 수정했다. 간호계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 출신 정호영에게 기대 거는 의사단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법안 처리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취임 가능성이 높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출신이고, 의사단체 반발에 국민의힘 쪽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법안소위에 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을 빼고 전원 불참했다.

의사단체들은 정 후보자에게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의사 출신이라 간호법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계는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넘긴 만큼 적극적인 의견 피력 대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