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윤석열 방중 초청 배경은]
전염병 상황 악화에 답방 무리 판단
바이든 방한 앞서 동맹에 견제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방중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을 공언해 온 중국이 10일 취임식 축하사절단을 통해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하고 나선 모양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의 해외 방문이 요원해지자 한중 정상 간 셔틀외교의 부담을 한국의 새 정권에 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식 참석 차 서울을 찾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의 리더십하에 발전하고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길 축원한다"는 시 주석의 말을 전하며 "양측이 편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기존의 '답방 약속' 언급 않고 방중 초청...'외교 결례'
한국은 그간 정상 간 교차 방문 관례상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져야 할 차례로 여겨 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방중했고,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이런 흐름에서 중국 역시 시기만 못 박지 않았을 뿐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2020년 8월 부산을 방문했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시 주석이 가장 먼저 방문할 나라"라며 최우선 방문국으로 치켜세웠다.
외교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양국 간 사전 교감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 약속에 대한 언급도 없이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되레 외교적 결례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당대회까지...시진핑 출국 부담
중국이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한 것은 시 주석의 답방이 당장 어렵게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해외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심장부인 상하이를 봉쇄한 데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오미크론이 파고들며 중국 지도부의 전염병에 대한 경계감은 극도로 커진 분위기다. 또한 하반기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의 전임 정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해외 방문길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11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중국 지도자가 한국을 찾아 양국 관계를 다독였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됐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짐을 윤 대통령에게 지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방한 코앞에서 美 보란 듯 尹 초청
이번 방중 초청은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운 윤 대통령이 당장 방중하기 어려운 측면은 중국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초청은 실제 추진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경계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20~22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중 정상 간 대화 여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중 간 공급망",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북핵과 공급망 문제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로, 중국이 이와 관련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왕 부주석은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감한 문제'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갈등을 두고 한국에 경고음을 보낼 때 써 온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거듭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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