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가 생겼으면 빚을 줄여야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올해 1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같이 비판했다. ①3월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②정부 예상보다 10조 원 더 걷히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살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ㆍ1 지방선거를 20일가량 앞두고 소상공인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주는 ‘33조 원+α(알파)’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53조 원을 미리 당겨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 추 부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새 정부의 첫 추경 또한 매표 행위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위치만 바뀔 뿐 ‘고무줄’ 추경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①추경 제1원칙 "선거 직전 현금을 살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집권 여당이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4ㆍ15 총선 직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12조2,000억 원)안을 국회에서 처리했고, 180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엔 1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3ㆍ9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는 16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현금 살포’ 추경을 추진할 때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혈세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된 지 하루 만인 11일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전까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6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이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추경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②추경 제2원칙 "초과세수를 '가불'처럼 당겨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초과세수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도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34조9,000억 원), 올해 1월 1차 추경(16조9,000억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힐 거라며 미래 세입을 ‘공돈’처럼 당겨썼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가불’ 추경에 대해 “남는 세금은 나랏빚부터 갚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아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길 시 초과세수를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이 흑자라면 필요 이상 걷은 세금을 다시 민간에 푸는 게 맞지만, 적자인 상황에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게 맞는다는 게 법안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과거를 잊었다. “올해 53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초과세수는 빚 갚는 데 쓰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해온 점을 의식한 듯, 초과세수 중 약 9조 원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일종 의장은 “(국채 9조 원 상환 시 국가채무비율이) 49.6%로 50%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세입이 정부ㆍ여당의 예상대로 53조 원 더 걷힐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 현재 나라살림 자체도 적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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