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 등 각론서 현미경 검증 예고
"정부 예산 편성권, 국회가 일부 가져오겠다" 예고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원+α’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자”며 반겼다. 그러나 추경안 각론을 두고는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윤 정부와 국민의힘만의 성과로 포장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조해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추경안인만큼 민주당은 보다 두껍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입장”이라고 적극성을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윤성열 정부의 추경안과 내용을 달리한 47조2,000억 원 규모의 '민주당표' 추경안을 대안으로 냈다.
"협조하겠다"지만 53조 초과세수 등 각론서 현미경 검증 예고
다만 민주당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순순히 처리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올해 초과 세수 53조 원’을 제시한 것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1차 추경을 편성할 때만 해도 초과 세수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고, 그 결과 1차 추경 규모는 민주당 요구(35조 원)의 절반 수준인 16조9,000억 원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재원 마련을 위해 12조 원대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재부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 놨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기재부가 '세수 추계 마사지'로 뒷받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초과세수 발생 경위를 따져볼 예정이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정부에서 짠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에도 거부감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짠 올해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7조 원 규모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민주당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나와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는 게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게 버팀목 대출인데 여기서 1조 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 편성권, 국회가 일부 가져오겠다" 예고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관련 법안을 개정, 정부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국회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민주당이 개최한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예산 편성권과 정부 회계 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의 예산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주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개헌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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