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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장관 2명 꿔줘서... 국무회의 겨우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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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장관 2명 꿔줘서... 국무회의 겨우 열었다

입력
2022.05.12 1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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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2명이 참석해 '겨우' 정족수를 채웠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반쪽 출범하면서 정권 초마다 반복된 '장관 꿔주기'가 어김없이 되풀이된 것이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현직 장관은 총 11명. 이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9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의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회의 구성원 20명 중 11명 이상이 현직에 있어야 한다. 11일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총 7명. 윤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을 맞추기 위해선 12일 장관 3명이 추가로 필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2명을 우선 채웠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치적 요건'엔 미달했지만, 민생을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국무회의 안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었다.

이제 1명이 모자랐다. 윤석열 정부는 권덕철, 노형욱 장관에게 참석을 주문해 정족수를 넘겼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임명 요건을 충족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서둘러 임명해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장 명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넘어와야 하는데, 국무회의 소집 시간인 오후 3시 조금 전에 왔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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