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낮은 도발에 과잉 반응 않겠다' 기조
전 정부 때와 태도 달라져 '내로남불' 논란
신구 권력 '北 미사일 정치화' 계속돼 눈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만 연 것을 두고 13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초대형 방사포(KN-25) 추정체’라는 낮은 도발 수위를 고려한 조치라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일반 방사포에도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언급했던 만큼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야권도 북한의 도발을 정치화한 것은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회의 형태는 사태의 성격,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은 늘상 (북한이) 하던 방사포였다”며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NSC를 열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취임 후)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2일 미사일 무력시위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고 KN-25가 대남용 무기인 데다,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만 수단만 놓고 보면 NSC 설명도 일리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KN-25는 8차례 시험발사를 해 성능이 예측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도 2019년 8월 KN-25가 처음 등장했을 땐 NSC를 열었지만 이후 시험발사가 반복되면서 회의 개최 빈도를 줄였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 자초한 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3월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9ㆍ19 합의 위반 아니냐”고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일반 방사포는 KN-25와 달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무관하고, 당시 발사는 9ㆍ19 합의 위반도 아니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안보공백 걱정을 불식시키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왔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문 정부 시절, 금지 대상이 아닌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왜 NSC를 열지 않느냐”고 공격을 일삼았다. ‘내로남불’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야권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곤 했다. 3월 방사포 사격 당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NSC를 소집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을 감안한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았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는 보수진영을 의식해 지나치게 자주 회의를 여는 듯한 인상도 줬다”며 “안보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계속해서 서로를 헐뜯으면 일관된 대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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