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위장 미성년자에 신체사진 요구 20대 징역 5년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으로 위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여 B양에게 연락한 뒤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B양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B양이 A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씨가 가상의 여성을 마치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