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대통령, 20~22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첫 만남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양국 정상이 만나는 사례로 기록됐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첫 번째 의제는 단연 ‘북한’이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고강도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 전략이 최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뤄진다. 변수도 등장했다.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北 도발·경제안보' 양대 의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첫 순방지로 20~22일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한미 정상은 북한 도발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기술 등 양측의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두고 한국의 기여 방안 역시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인 북핵 이슈는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할 게 확실하다. 새 정부가 북한 도발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분리 대응 기조를 표방한 만큼, 대북 코로나19 지원을 고리로 한 백신 협력 등이 급부상할 수도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경제안보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등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고 원전 기술 개발 협력 방안 등을 놓고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尹 정부 관심사는 "포괄적 전략동맹"
대통령실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포인트는 한미동맹 ‘재정립’이다.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가 기존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 궤도로 복귀시키는 것이 회담의 의미”라면서 “포괄적 전략동맹 도약에 필요한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격상을 위한 세부협의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일단 우리 측이 쿼드나 쿼드 워킹그룹 동참 여부를 회담에서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등을 상대로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수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전쟁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려는 경제협력체다.
바이든, 용산시대 첫 외빈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시대’ 개막 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식 외빈이다.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 주요 행사는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다. 다만 환영 만찬 등 연회 장소는 물색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멀지 않고 대규모 행사 소화가 가능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방컨벤션센터 등이 유력 후보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은 개방 후 관람객들이 몰려 사용이 어렵다”면서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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