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尹, 후보 시절 '5·18정신 헌법전문 담겠다 약속"
"대통령·여당·장관 기념식 참석 '진일보'로 평가
약속 실천해 진정성 보여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광주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정부에서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직접 퇴고한 기념사를 낭독했다. 새 정부와 여당의 '서진 정책(호남 끌어안기)'에 5‧18 관련 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두환 옹호 발언 후 시위대에 막혀 광주 5‧18 묘지를 '반쪽 참배'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반응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기념식은) 바로 그런 다짐을 지키겠다는 첫 행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여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장관들까지 전부 참석하자(고 해서), 참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전두환 옹호발언을 했는데 오늘 방문까지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그때 굉장히 뿔이 났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면서 "당선 후 그런 부분(5‧18 관련 예우)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면 절망했겠지만, 오늘 기념식은 본인의 후보 때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일단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5·18 유공자 국가유공자로 격상 검토
여당의 "놀라운 환대"도 "기대와 희망"을 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조 상임이사는 "국민의힘이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이 와서 갔는데, 당직자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주더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5‧18은 광주, 특정세력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인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5·18 단체들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광주 남구 송암동 5·18 학살 영령 추모공원 건립 등 요구 사항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가셔서 이걸(5‧18 유엔기념일 지정) 제안해서 세계시민이 기념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뭐라고 답했냐'는 질문에 그는 "성일종 당 의장께서 '일단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는 무공훈장 수훈자, 전몰·전상·순직 군경을 비롯해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 각종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상임이사는 "다만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 세계시민들이 기념하는 날로 가는 부분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만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민주당에서 어제 헌법개정특위를 여당에 제안했는데,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 "개정논의 전이라도 여야가 민주화운동만큼은 헌법 전문에 담는 걸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는 걸 공표하는 자리를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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