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위험군 3만5,470명 전수조사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대응 강화체계' 수립
전담 공무원 늘리고, 자치구·경찰 공조 강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고위험군 3만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수사의뢰(5건), 형사입건(12건), 학대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 2,121건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신고됐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 학대 신고(2건), 서비스 연계 등 67건의 후속 조치도 완료했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79명이던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새 97명으로 늘었고,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다. 또 전국 최초로 야간·주말·응급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와 거점의료기관 33개소를 운영했다.
서울시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4명 충원하고 각 자치구에 전용 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자치구·경찰 합동교육을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4~6월 총 25회 진행되는 합동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 인력 총 4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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