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풀면 7월말 확진자 4.5배 증가
빨간불 켜지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변이 들어오고 백신효과 떨어지는데
전문가 "환자 격리 해제는 비과학적"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예상 시기를 올가을에서 여름으로 앞당겼다. 다시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해제를 검토했던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는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측대로 여름철 재유행이 오면 한 달 뒤에도 격리 의무는 해제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한 달 뒤인 6월 20일쯤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한 달 더... "풀면 6~7월 반등"
정부는 격리 해제를 미룬 이유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들었다.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질병청 차장)은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까지도 가을·겨울철 또는 10월 재유행이 예측된다고 했는데, 이날 더 빠른 시기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 유행 감소세 둔화와 감염재생산지수 상승은 심상치 않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월 3주차(1.29) 이후 4주 연속 떨어지다 5월 1주차 0.72까지 하락했지만, 5월 2주차 0.90으로 반등했다. 금요일 기준 1주일간 확진자 감소 폭 추이를 보면 6일(2만6,714명)은 직전 주보다 48.2% 감소한 반면, 20일(2만5,125명)엔 22.6%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유행 재확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김 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격리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확진자들이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경우 7월 31일 확진자 수는 격리 의무가 유지됐을 때보다 4.5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 권고를 지킨다고 가정하면 7월 말 확진자는 1.7배 늘 것으로 예측됐다.
"독감·수두도 격리 권하는데… 왜 풀려 하나"
정부는 한 달 뒤 격리 의무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증가세 원인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하는 BA.2.12.1은 국내에서 19건, BA.4와 BA.5는 각각 1건, 2건 확인됐다. 백신 접종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 해제에 부정적이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독감과 수두 환자에게도 며칠 격리하라고 하는데 코로나19 격리를 왜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격리를 유지하면 재유행이 와도 소폭 증가에 그치겠지만, 격리가 해제되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과학방역'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8~10일까지 있는데 확진자를 격리하지 않는 건 비과학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은 계속 추진
당초 정부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 편입시키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격리 의무 해제 연기에 따라 안착기 전환 시점도 미뤄졌다.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관련 기사 ☞ 본지 5월 20일자 [단독] 7월엔 고위험군 이외 코로나 병상 다 없앤다). 동네 병·의원과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전담 의료체계는 점차 줄여간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체계를 흡수하는 과정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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