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중국' 거명 안 한 채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강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北 인권, 코로나19엔 우려… "방역 지원"
EDSCG, IPEF… 전통·신흥안보 협력 약속
'대만해협' 표현 유지, 기술협력은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다만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출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전통·신흥 안보를 아우르는 양국 협력 사안들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2분부터 3시 25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확대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세 개의 대주제 아래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포괄적 전략동맹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EDSCG 재가동

가장 시급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북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등 표현을 써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기느냐가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유지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선 언급됐지만, 이번 회담 공동성명엔 빠졌다. 대신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EDSCG에 대해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과 관련,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IPEF 통한 협력, 전방위 기술동맹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마련된 한미 정상 만찬장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제안보를 비롯한 신흥 안보 이슈와 관련한 포괄적 협력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공동성명에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미는 배터리,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협력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분야를 비롯한 원전 협력,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우주 협력 강화 의지도 다졌다. 최근 미국이 주도해 발표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해 한국의 지지를 표명할 준비가 됐다는 점 역시 언급됐다.

이 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등 양국 상설 대화 채널 구축, 인공지능(AI)·퀀텀·바이오·인력교류 등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거론됐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 간 최초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 언급 않고 '대만해협' 등 기존 수준 유지

공동성명 내용 중 포괄적 전략 동맹 관련 부분은 대체로 중국 견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양측은 이를 의식한 듯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지난해 5월 한미 공동성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인권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미는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역내 질서를 한미일이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인도적 지원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겠다는 점도 상호 확인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