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합훈련' 시나리오도 급부상
"확장억제 소통"... EDSCG 재가동 합의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양국 정상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ㆍ재래식ㆍ미사일 방어능력’을 못 박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내용이 정상 수준의 합의에 처음으로 명시된 것이다. 핵 선제공격 의사를 내비친 북한의 협박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또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의 부활을 넘어 과거보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의 범위를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확실한 압박 신호를 발신했다. 이 경우 일본의 군사적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北 대응 더 넓게"... 한미훈련 '한반도 주변' 확대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국가 근본이익이 침탈받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상시 핵 사용 의지를 굳건히 한 만큼, 미국과 공조해 대응 체계를 좀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은 조만간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해 지난해 12월 마련된 새 작전계획(작계)에 따라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임 정부에서 2019년 폐지된 독수리훈련(FE),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의 부활이 첫손에 꼽힌다.
특히 성명에서 훈련 범위를 ‘한반도 주변’으로 넓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ㆍ서해뿐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한미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본 자위대의 합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성명에 “북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긴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는 3국 군사훈련은 국민정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 한미일 군사협력이 정보공유나 인도주의 목적의 훈련에 국한됐던 이유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단, ‘한미일 군사훈련’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카드다.
"北 대응 더 강하게"... ICBM 쏴도 美 전략자산 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연합훈련 등 양국의 공동 대응뿐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역시 더 두터워졌다. 성명에 적시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내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라 하면 핵우산만 생각하는데, 전투기나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실시가 점쳐지는 북한의 7차 핵실험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도 미국의 3대 장거리 폭격기(B-1B, B-52H, B-2)와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집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상대로 한미 정상은 2018년 초 중단된 외교ㆍ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EDSCG는 확장억제 전략과 정책을 수시로 협의해 대북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소통 창구다. 정부 관계자는 “다시 가동되는 EDSCG에서 전략자산 전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우크라 등 민감 주제는 빠져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 주민들이 러시아군 포격으로 폐허로 변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체르니히우 AP=연합뉴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유력한 의제로 꼽혔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정상화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의제에서 빠졌다. 원래 국방부는 내달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연내 ‘기지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2017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기지 내 신ㆍ개축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김 실장은 “사드 정상화나 추가 배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부담감과 한러관계를 고려해 비살상 군수물자를 위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미국은 최근 동맹국에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미국과 여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해 무기 지원 가능성을 키웠지만, 우리 측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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