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들 "27일 파업"
"윤 정부 비정규직 대책 있느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공동 파업 돌입 및 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년을 일해도, 한 달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다. 평생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2020년 마사회 자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3년째 임금은 동결됐고 퇴직한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아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한국마사회시설관리 직원)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위탁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7일 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의 '1호 파업'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당사자들이었다. 실제로 위탁회사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파업을 결정한 것은 정책의 후퇴나 백지화를 염려해서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계로 인해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년 근속해도 최저임금 못 벗어나"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한국마사회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3,000여 명은 27~29일 사흘간 1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구의역 김군 6주기인 2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요청했다.
1,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와 고객센터, KTX 공항리무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04년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년 가까이 장기근속을 한 이들도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19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려다 보니 하위 직급 기본급이 상위 직급보다 높게 책정되는 기형적인 구조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모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검토됐으나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했다.
최정아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지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서 "동일근속대비 임금의 80%까지 개선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했는데도 회사 측은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서 인건비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착취 없애려 자회사 세웠는데... 임금 3년째 동결"
마사회 자회사인 마사회시설관리는 2020년 1월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다. 과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장 낮은 인건비를 제시하는 용역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식이었다. 이로 인한 이른바 '중간착취'가 낮은 임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자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쟁입찰 때 적용하던 낙찰률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임금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경호 마사회지부 과천지회 시설분회 부지회장은 "원청 정규직 인건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인상됐으나 자회사 위탁비는 동결됐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당직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경우는 지난해 세 차례 파업을 통해 건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7개월째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고용승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은 "일상으로 돌아가 전환이 되는 날만 기다렸으나 지난달 용역업체와 신규입찰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파업을 통해 약속 이행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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