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등 연구용역
친원전 정책 따라 방폐물 증가 불가피
당초 예상 앞선 2029년부터 포화 예상
"친원전 가능하려면 방폐장 문제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창원=뉴스1
정부가 원전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앞으로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포화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최대 2029년까지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원전 활용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조기 확보가 윤석열 정부 친원전 정책 성공의 일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9일 원전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물학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등 재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번 연구는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향후 전망, 이에 따른 포화시점 재산정 등이 핵심 목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에 따라 지난해 3분기 방폐물학회가 분석한 결과, 각 원전 본부의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1년(한빛ㆍ고리), 2032년(한울), 2044년(신월성), 2066년(새울) 등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전까진 주력 기저전원으로 원자력을 사용하겠다며 정책 전환을 선언하면서 데이터 재산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건설 등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 전 방폐물학회장은 “당장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고준위 방폐장 해결에 10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기로 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 기조하의 원전 가동률을 감안한 수치여서, 정책 변화 후 고준위 방폐장 설치 여유 기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짓는 것조차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세계 최초로 영구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는 부지 선정 절차부터 허가까지 20년 이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국민 합의에 기반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과 인력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자력학계 관계자는 “원전 가동이 지속되려면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의 성패는 고준위 방폐장 설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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