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대응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방침 연말까지 연장
보유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추진
돼지고기 가격이 한 달 사이 20% 넘게 올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먹거리·산업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공시가격에 의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해 주거안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해 수입물가 안정 나서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8%로,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14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1,000달러 수입가격(환율 1,250원 가정)은 156만3,000원에서 125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프타·산업용 요소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도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할 방침이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밀가루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는 식이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하고 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5G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의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놨다.
또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 총 227만 가구 대상으로 1조 원이 소요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확대(기존 12만7,000원→17만2,000원)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도 완화한다.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3분기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기재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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