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치솟는 물가에 놀란 정부가 30일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대책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먹거리와 생계비, 주거안정의 3대 분야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물가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 정부가 출범 20일 만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물가잡기에 나선 것은 평가할 일이다. 다만 1차 대책은 그 내용과 효과에서 대통령 지시는 물론 고물가로 아우성치는 시장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대책은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할당 관세(0%)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제공한다. 관세가 최대 25%인 수입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유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7대 먹거리 품목의 가격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통신요금의 중간요금제 도입을 유도해 생계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일정은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3조1,000억 원 규모의 대책이 월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수치가 6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끌어올릴 물가를 겨우 상쇄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진입이 확실한 지금 한참을 못 미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 수치로 말하는 기재부가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발표했다면 선거용이란 비판도 불가피하다.
최근 고물가는 통제불능의 대외요인 영향이 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여건을 봐서 추가로 대책을 찾아 발표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대책을 내놓는 '따라가기' 방식으론 이미 천정부지인 물가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잡기 어렵다. 보다 비상한 의지와 선제적 2차, 3차 대책으로 밀려오는 인플레이션 파도에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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