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현장 영상 등 공개하며 '법적대응' 방침
"주민 피해 호소.. 정부와 치안당국 단호한 대응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하북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양산=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근처에서 벌어지는 '욕설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30일 사저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욕설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 일부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보수 단체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현장에 기거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확성기를 통해 내놓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비서실 측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면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서실 측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양산=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면서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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