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석 vs 민주당 36석
시의회, 서울시 정책·예산·조례 심의·의결
서울런, 안심소득, 상생주택 등 공약 속도
정치 편향 논란 TBS 방송 개편 급물살 탈 듯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2일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제 한번 정말 제대로 뛰어보고 싶다’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바꿔보고 싶은 일들을 시작조차 못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달 4일 한국일보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운영에 날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던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복귀 이후 시의회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지만 마침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TBS 교통방송 개편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청사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12석 가운데 76석(68%)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36석 확보에 그쳤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02석을 휩쓸어 당시 자유한국당(6석)을 압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구에선 국민의힘 70석, 민주당이 31석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각각 6석과 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서울시의회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12년-만에-달라진-서울시의회-의석-구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 예산, 조례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갖고 있다. 또 서울시 조직개편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시장의 독단적 시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 임기를 시작한 이후 1년간 시의회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말 '20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생주택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안심소득 등 주요 공약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오 시장은 무력감을 토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일 게시하면서 김인호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진 TBS 문제에서 극으로 치달았다. 시가 올해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 규모를 전년보다 122억 원 삭감한 253억 원으로 편성하자, 시의회는 오히려 67억 원을 늘려 320억 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서울 상암동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이에 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TBS를 정치 편향성과 자생력을 이유로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핵심 콘텐츠를 교통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덜고, 시민 복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TBS 노조가 ‘방송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변감성도시 조성 계획인 ‘지천 르네상스’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림천ㆍ정릉천ㆍ홍제천 등 서울 전역의 지천을 시민을 위한 일상 공간으로 재편하는 게 목표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서울시 사업’을 묻는 질문에 “심사숙고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시의회를 독식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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