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과 달리 NSC 직접 주재는 안 해
수위 조절하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직후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섞어 쏘기’ 도발 직후 또다시 비슷한 수준의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도 이날 공동으로 북한을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NSC 보고받은 尹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8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비공개 외부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상황을 점검했다.
5층 집무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내려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고 있던 NSC상임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를 직접 주재하진 않았다. 지난달 25일 ICBM과 SRBM 도발 때와 달리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면서도 “늘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그런 회의만 유지할 수 없으니 (오늘)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NSC는 김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ㆍ신인호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80분가량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NSC 직접 주재 안 했지만, "얻을 것 없다" 강경 메시지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 기조는 분명히 유지했다.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메시지에 더해 윤 대통령은 NSC회의 종료 직후 페이스북에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정부 임기 초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ㆍ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직접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수준의 경고로 풀이된다.
김건(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규탄 한목소리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 양국의 북핵수석대표는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직접 만난 건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3자 협의 이후 이틀 만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국장과도 전화로 연결해 북한 도발을 주제로 3자 간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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