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 강조
다음주 경제정책방향에도 규제혁신 담길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해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하는 양상”이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주제 역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복잡한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한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해선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 원)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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