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럴 거면 왜 정권교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편향' 인사라고 맹공에 나섰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을 권력행 고속도로에 올리는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사단 막내 검사 격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며 "대출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만 능력 있다는 윤 대통령 인식은 오만과 아집"이라고 직격했다.
현재까지 새 정부 요직(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장·차관급 7명)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3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했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무색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면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이 이전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우리(검사)끼리 쑥덕거릴 때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 그건 뭐 정말 진리'라고 얘기한다"며 "우리끼리 그렇게 정신 승리로 끝나면 된다. 그런데 집권해서도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의 카르텔, 권력 사유화, 이런 생각들을 국민이 하지 않을까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과거(문재인 정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응수했다. 또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측 법조인)의 사례를 들어 법조인들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인 9일에도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 출신이라도) 필요하면 해야죠"라며 인선 원칙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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