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편중 인사 볼멘소리>
"윤석열 사단 출셋길에 보통 검사들이
왜 '검찰 공화국' 비판 감당해야 하나"
검찰 출신 인사들 권력 오남용 문제 땐
"정치 중립성 훼손 부메랑 돌아와" 우려
"인재는 검사 말고도 많아… 외관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인사말을 듣고 두 손을 모으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편중 인사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정인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편애가 도드라질수록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검찰 조직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인사 스타일 실감... 냉소도"
검사들은 대표적인 '윤석열 키즈'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되자 놀라움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과 장·차관 자리를 차지해 가뜩이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수장 자리까지 검사 몫으로 돌아가면서 "과한 인사"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복현 원장 인사로 검찰 내 비(非)특수 검사들은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 인사의 정점을 찍었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사들은 지난달 18일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들이 요직을 싹쓸이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내 사람 챙기기에 불만은 컸지만, 적정 선에서 그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금감원장 인사를 보면서 '내 사람은 반드시 챙긴다'는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실감했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사장님'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던 검사가 금감원장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검찰에만 26년간 몸담았던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 풀을 감안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집권 초기에는 손발을 맞춘 사람을 중용했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 논란은 과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들 사이에선 20년 전 '카풀' 인연까지 거론되며 대통령의 사적 관계가 부각되는 인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검장 출신의 원로 법조인은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유능한 인재들이 국정 운영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 송정근 기자
"막강 대통령 측근들... 검찰 중립에 악영향"
검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 측근들의 과다 중용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검찰이 한몸처럼 인식되면 가뜩이나 부정적인 검찰 이미지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1% 검사들의 출세를 위해 2,000명 회사원(검사)이 '검찰 공화국' 오명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수사와 정보, 인사 추천과 검증은 물론 금융감독을 포함한 사정 기능까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독식하는 것을 걱정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권한이 집중되면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권력 오남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비난의 불똥이 검찰 조직으로 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 검찰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능한 인재는 검찰에만 있는 것 아냐"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기존 인사 스타일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필요하면 또 기용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를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사회 통합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인재는 검사 말고도 많지 않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선) 민변으로 도배했다"며 편중 인사 지적을 반박한 것을 두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한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못마땅했다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답습할 게 아니다. 또한 시민단체 출신과 권력기관인 검찰 공직자를 발탁하는 것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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