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성대 출신 약진 뚜렷
문재인 정부 땐 민변 인사들 부상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요직 차지
"검찰, 수사·기소권 가진 권력기관
대학·단체 편중 인사와 비교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측근들을 내각과 대통령실, 정부 핵심 보직에 잇따라 발탁하면서 '검찰 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로 권력층 비위와 불법비리 단죄에 주력해야 할 검찰 조직이 구성원들의 잦은 외도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드 인사 논란...처음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새 정권 출범 직후엔 늘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다.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정권마다 선호하는 인맥과 직역, 지역과 학교가 존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1기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선 성균관대 출신의 약진이 뚜렷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성대 출신이 급부상하면서 '태평성대(成大)'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곽상도 수석을 포함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중 성대 출신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 이후에도 성대 출신 중용 기조는 이어졌는데, 정 총리 후임인 이완구·황교안 총리까지 국무총리 자리를 성대 출신이 독식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변 전성시대'로 통했다. 다만 1기 인선 때부터 민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된 건 아니었다. 초대 장·차관급 중 민변 출신은 김외숙 법제처장이 유일했다. 그러나 김외숙 처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 등 민변 출신이 속속 권력 핵심으로 부상했다.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도 민변 출신이다.
민변 출신은 검찰 출신이 독차지했던 법무부에도 입성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황희석·이상갑·위은진 인권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국·실장급으로 다수 중용됐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시민단체나 학계 출신을 중용했던 노무현 정부나 고려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등을 봐도 대통령이 특정 집단이나 출신을 선호한다는 걸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송정근 기자
'검찰 공화국' 비판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6명, 장차관급 9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면서 돈독한 '친정 사랑'을 보여줬다. 대통령실에선 예산(윤재순 총무비서관), 인사(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민정(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문고리 권력(강의구 부속실장)까지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들이 싹쓸이했다. 법무부 장·차관,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에 더해 법제처장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차지했다. 여기에 검사 출신을 앉혀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금융감독원장 자리까지 꿰찼다.
정치권 일각에선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검사였고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며 '검찰 편향 인사' 지적에 반박하기도 한다. 검찰 출신 장관이 전무했던 문재인 정부 내각과 비교되면서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는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학교나 지역, 시민단체 출신을 중용한 인사와 검찰 편중 인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곤란하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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