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참석
"탄소국경세, 무역장벽 돼선 안 된다"는 뜻 전달
특히 국산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언급
EU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취임 첫 해외 일정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 규제 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행법안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를 전달하면서다. 특히 친환경 제품임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에 대한 사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안 본부장은 먼저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新)통상 이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협조 내용 가운데는 EU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와 관련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을 우려하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SUPD는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의 제조·판매를 제한하는데, 국내 기업이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친환경 제품임에도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상교섭본부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 입법 과정에 있고,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 정부 및 기업들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코먼 OECD 사무총장도 만나 한국과 OECD 간의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을 통한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탄소가격 부과와 관련한 국제 공조와 개도국 지원에 이바지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세 관련 후속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행정적 부담을 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디지털세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을 고려해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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